2020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안) 확정(행안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58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수준을 평가한다.
○ 행안부는 지난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평가계획(안)을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한다.
□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등 580여개 공공기관이다.
○ 평가는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지난해 운영실적과 올해 운영실적 등 2개년도 실적을 동시에 평가하며, 실제 평가는 9월부터 실시된다.
○ 올해 평가에서는 국민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안점을 두고,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의 정보목록 공개율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지연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 이밖에도 △사전정보공표 공개율 및 품질 수준 △원문정보 공개율 및 충실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및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 비록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지표이고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투명성은 행정 재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