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경향신문] 감염병 예산, 메르스 이후 5년간 약 3배 늘었다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5년간 신종감염병 예산을 3배 가량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15~2020년 보건복지부의 예·결산 자료 및 관련 기금의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올해 1943억원으로 5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1%로, 같은 기간 보건분야(5%)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6.4%)보다 높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1608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1396억원), 2019년(1724억원)으로 꾸준히 2015년의 2배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에는 1943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 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2016년 몇 년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예산을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들을 없애지 않고 잘 운영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잘 고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사업이 많고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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