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5년간 한 푼 못 써도 매년 배정…'끼워넣기' 예산

[SBS] 5년간 한 푼 못 써도 매년 배정…'끼워넣기' 예산 여전

<앵커> 5년 동안 한 푼도 쓰이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매년 국회에 배정되는 10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국회 예산심사의 문제점을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심영구 기자와 안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회의록.

 

[김석기 의원 : 영일만 횡단대로. 국토부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국토부 차관 :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통과 못 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인데.]

 

[김석기 의원 : 포항 지역은 지진 피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지요.]

 

[김경욱 차관 : 국가재정법 사항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중략)

 

마부작침이 분석한 지난 3년 간 국회 예산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끼워 넣는 사업은 2018년 447개에서 올해 487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업을 불법, 불용, 뭉텅이, 깜깜이 총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관련 법과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면서 편성한 사업.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사업성이 낮거나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반영된 사업, 역시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을 심사하지 않고 뭉텅이로 처리한 사업은 작년에 비하면 줄었지만, 예산회의록에 아예 논의한 흔적이 없는 깜깜이 사업은 올해도 역시 100건 넘게 분석됐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심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요. 9월 (국회) 처음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고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사의 문제점이 오는 4월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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