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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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