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내용 2
4. 연구 추진체계 4
II. 여주시 재정현황 5
1. 재정현황 5
1) 일반현황 5
2) 재정현황 5
3) 재정공시 현황 8
4) 소 결 15
III. 여주시 재정분석 16
1. 2017년 결산 분석 16
1) 결산 총괄 분석 16
2) 세입 관리지표 분석 21
3) 세출 관리지표 분석 22
4) 기금 분석 23
5) 소 결 25
2. 재정공시 분석 26
1) 재정공시 총괄 분석 26
2) 재정공시 지표별 분석 28
3) 소 결 38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2017년 결산) 39
1) 재정운용 지표 39
2) 재정운용 지표 해석 40
3) 재정운용 지표 분석 45
4) 재정건전성 지표별 분석 47
5) 재정효율성 지표별 분석 49
6) 소 결 55
IV. 2018년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57
1. 2018년 재정분석 57
1) 재정분석 방향 57
2) 세입 과소 추계 57
3) 인건비 과다 59
4) 수의계약 과다 65
5)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미흡 67
6)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 미흡 75
7) 예산 집행률 부진 82
8) 행정운영경비 과다 85
2. 재정운용 개선방안 88
V. 2019년 세입 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 91
1. 세입․세출 조정 가용재원 목표 91
1) 세입 확충 방안 총괄표 91
2) 세출 구조조정 방안 총괄표 91
2. 세입 확충 방안 92
1) 초과 세입 편성 92
2) 국비 보조금 확보 92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100
3. 세출 구조조정 방안 105
VI. 여주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 제시 108
1. 재정혁신 제도 구축방안 108
1) 시책사업 일몰제 도입 108
2) 재정사업 평가 및 일몰제 시행 사례 108
3) 경기도의 재정사업 평가 114
4) 재정사업 평가 실시 방안 123
2. 사회조사(주민수요) 예산 반영 124
1) 사회조사 개요 124
2) 사회조사 결과 예산 반영 126
3. 재정분권 대응 방안 14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응 방안 141
2) 지방소비세 등 증가 대응 방안 148
3) 2019년 지방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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