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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고서] 대덕구 민선7기 재정전략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명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창 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이 왕 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박 현 숙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목차- 


요약 

 

I.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배경 1

3. 연구방향 1

4. 주요 연구내용 2

6. 연구 추진체계 4

 

II. 대덕구 재정 현황 및 문제점 5

1. 일반현황 5

2. 회계현황 6

3. 재정현황 7

. 세입세출결산 요약 7

. 세입결산 8

. 세출결산 9

. 기금운영현황 11

. 공유재산 및 물품 13

4. 문제점 15

. 행사축제경비 급증 15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문제 18

. 기본경비 및 맞춤형복지비 증가 문제 20

. 사회복지비 증가 문제 23

. 지방보조금 문제 25

 

III. 주제별 분석 27

1. 세입현황 분석 27

2. 인건비 분석 29

3. 사회복지비 분석 32

 

IV. 재원확보방안 35

1.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보 35

.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35

. 자체세입(구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례 37

. 체납액 징수강화 41

 

V. 사업별 분석 47

1. 총괄 47

2. 사업별 48

 

참고문헌 70

 

** 문의: 02-336-0619/ narasall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