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ODA일까?

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더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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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는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ODA 총 지출규모는 2조4905억원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의 0.14% 수준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번째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ODA를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OECD DAC 회원국 평균 ODA는 1인당 국민소득의 0.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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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퍼주기론’이 동력을 유지한 것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핵개발을 해왔고 완성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냉전논리를 유지하기에 더 없이 좋은 구실이 되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북지원은 과거와 다르다.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다. 그래서 지금 비용분담을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능력으로나 의지로나 한국밖에 없다. 경제규모가 50배나 되는 데다 같은 민족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통일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통일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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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로 본다면 헌법상 나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사실상 인접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 통일, 한 민족이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실리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ODA 지표도 올리고 북한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원도 타이밍이다. 필요할 때 지원하지 못한다면 북한 경제가 살아나든 살아나지 못하든 원망의 대상만 될 수도 있다. 어차피 할 지원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하는 지원이라면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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