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보건복지부]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hwp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3.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하게 됨.
-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음.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