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02.13 이건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3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 지사와 안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 토론회에서 각각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9일에도 두 도지사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공통의 주장을 낸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 지사는 먼저 축사에 나서 "요즘 시대정신은 '공유'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이 발전하려면 지방의회 자체의 역량을 늘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최소한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 지사는 "권력 분산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메르스 사태였는데 그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업하며 연정 중심으로 해결해 메르스를 막았다"며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인사, 예산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정 업무를 소화한 안 지사는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사무 중에 80% 이상이 중앙정부의 권한에 소속돼 있다"며 "위임받은 사무라도 '단체위임'을 해 자치입법권과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해주면 좋은데 (중앙정부는) 이를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기관위임' 해버린다"고 현재의 권력구조를 지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사무 위임을 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 및 조사가 가능한 단체위임과 달리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한 간섭위임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도의회에선 입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이런 수준의 지방자치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주권자 참여, 현장 행정이 가진 현장의 지휘력 등 지자체의 긍정적 요소가 살려질 길이 없다"며 일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기도의회운영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 박영선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