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5.8.5 김보미 기자
빚더미에 앉은 지방자치단체 4곳이 처음으로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됐다.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가 대상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자체의 올 1분기 재정 상태가 ‘주의’ 등급에 해당돼 각 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주의 등급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는 경우 내려진다. 부산은 채무율이 28.1%, 대구는 28.8%로 이 기준을 넘었고, 오투리조트로 막대한 빚을 진 태백은 34.4%,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빚을 떠안은 인천은 39.9%에 달해 ‘심각’ 등급인 40%에 육박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시작해 채무와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치단체를 점검하고 있다. 분기별 상태를 7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번처럼 등급을 확정, 조치를 취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행자부는 ‘주의’를 받은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채무 감축을 할 방법을 찾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내용이 부진할 경우 행자부가 향후 재정심층진단을 실시하게 되지만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강제성을 띠는 조치는 없지만 지자체에 경각심을 주고 자구노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미 위기가 컸던 곳에 이제야 등급 지정을 한 것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복지예산, 세수부족 문제를 지방의 방만경영 등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