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4.11.5
재외공관장 차량 10대 가운데 3대 이상이 외제차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2015년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3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내부규정 기준 미달 차량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이 다른 행정부처의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비해 최단운영연한 등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차량 교체 기준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 예산은 42억72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억7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관장용 차량 교체 15억9600만원(전년 대비 1억4000만원 증가) △행정용 차량교체 23억3600만원(3000만원 증가) △특수용 차량교체 3억4000만원(2억500만원 증가) 등이다.
문제는 관련 예산의 단순 총량 증가가 아니라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의 특혜 해소는 도외시한 채 예산을 늘렸다는 점이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외교부 측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차량 교체 수량을 △공관장용 차량 20대 △행정용 차량 81대 △특수용 차량 5대 등 106대로 하는 등 정확한 ‘수요예측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행정부처에 비해 덜 엄격한 규정마저도 무시하면서 차량 교체를 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재외공관 차량 교체 규정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공관의 경우 ‘최단운영연한 6년 경과(차량등록일로부터)’-‘주행거리 10만㎞ 이상’, 비특수지 공관은 ‘6년-10만㎞ 이상’, 특수지 공관은 ‘5년-9만㎞ 이상’이다.
반면 공공차량관리 규정은 ‘7년-12만㎞ 초과’다. 규정상 재외공관의 차량 교체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1월∼7월말까지 교체된 재외공관 55곳 가운데 △주베네수엘라(대) △주본(분) △주히로시마(총) 등 3곳은 관련 내부 규정 미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교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사진=원혜영 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예산 총량이 늘어났다고 무턱대고 삭감할 수는 없지만, 국산차 활용과 차량교체 규정 강화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외공관의 과도한 외제차 비율도 도마에 올랐다. 160여개의 재외공관장 차량 가운데 △벤츠 S350 36대 △BMW 6대 △기타 외제차 8대 등 50대 정도가 외제차다.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외제차를 타고 있는 것이다. 현대 에쿠스와 기타 국산차는 각각 105대와 3대였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와 관련,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의 교체기준은 최소기준”이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예산 증액과 관련해 “재외공관에 방탄차량 지원과 신설되는 공관 차량 구입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한 뒤 “재외공관 차량교체 규정이 조금 완화된 면이 있는 것은 주재국 나라의 혹서 등 환경적 요소, 부품 조달 가능성 등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외공관이 내부규정을 어기면서 차량을 교체한 데 대해선 “주베네수엘라(대)의 경우 주재국 치안상황에 따른 방탄차량 지원, 주본(분)은 긴 주행거리, 주히로시마(총)는 차량 노후화 및 급발진 등을 고려해 교체했다”고 반박했다
최신형 기자 tlsgud80@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