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4.11.3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 변화관리지원 예산 가운데 40%가량이 전시·홍보성 예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3.0의 애초 취지인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지원 등은 간데없고 전시성 행정 일색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새정치민주연합,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도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은 20억2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2100만원 증가했다. 304.2%나 증가한 셈이다.
안정행정부 주요 증액사업 가운데 △새마을운동지원(1077%) △재난상황관리기술개발(311%) △공무원통근버스운행(310.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예산 증감률을 기록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정부3.0 성과공유 추진 3억7300만원 △정부3.0 확산·교육 4억7600만원 △정부3.0 네트워크 구축 3억8200만원 △정부3.0 컨설팅·평가단 운영 2억5000만원 △브랜드과제 연구용역 및 추진상황관리 5억4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정부3.0 성과공유 및 확산 추진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 중 40%가량이 전시·홍보성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예산처는 이 가운데 정부3.0 성과공유 추진 3억1200만원, 정부3.0 확산교육추진 3억7265만원 등 7억여원, 나라살림연구소는 여기에 브랜드과제 연구용역 및 추진상황 관리(홍보 기획 등 5000만원)을 포함한 8억9900만원을 전시·홍보성 예산으로 봤다. 최소 35%∼ 최대 45%가 홍보성 예산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얘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창조경제를 육성하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중 전시·홍보성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꼬집은 뒤 여야 합의를 전제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현황을 보면 정부3.0 성과공유 추진의 세부사업 예산은 △정부3.0 성과보고회(8745만원)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1억1300만원) △우수사례집 발간(1억2000만원) △백서 길라잡이 발간(4100만원) △언론보도 모음집(1100만원) 등이다.
정부3.0 성과보고회와 우수사례경진대회 등 유사한 행사를 다른 사업에 분산, 예산을 사실상 중복 편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예산정책처도 “모두 정부3.0 추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기관별로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3.0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와 우수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3.0 확산·교육 추진의 세부사업에선 △동영상 제작(5000만원) △브로슈어 등 제작(4200만원) △박람회 전시부스(3000만원) △정부3.0 웹진 발간 등 온라인 확산(4200만원) △우수 홍보 콘텐츠 대회(1000만원) △방송 광고비(1억4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과다한 홍보성 예산 책정과 관련, “자기 부처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3.0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전시·홍보성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된 것은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정행정부 관계자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중 순수 홍보비는 최대 7000만원 정도”라며 “경진대회 등은 전시·홍보성 예산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