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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2월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12학년도 서울시립대 입학식'을 마친 뒤 신입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시립대 2012 신입생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한 반값등록금의 첫 수혜자이다. © News1 박지혜 인턴기자
5개월여 남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핵심공약은 대체로 달성됐거나 무난한 진척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 강행으로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 공약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뉴스1이 박원순 시장의 15개 분야 327개 공약 중 ▲주거·복지 ▲교통·환경·마을공동체 ▲재정·일자리 ▲기타 분야별로 주요 핵심공약을 골라 이행 실태를 파악한 결과 친환경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은 임기초 완료됐으며 국민임대주택 8만호 공급·국공립어린이집 200곳 확충 등은 이미 목표치를 넘어 임기내 달성 가능성이 높았다. 재검토를 약속했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사실당 중단됐다.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보도블럭 교체 등 보행친화도시 조성, 원전 1개 줄이기,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업 공약등도 무난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핵심공약 중 하나인 서울시 채무 25조원 중 7조원 감축은 임기내 달성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는 목표치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공약 외 주요 사업 중 3조2000억원 절감 효과를 본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는 박 시장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힌다. 시민과 소통을 강화한 현장시장실 운영, 심야 귀객 시민들을 위한 올빼미버스 운영, 보호자·간병인이 필요없는 환자안심병원, 시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열린시정 2.0' 등도 호평 받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8조원이 투입될 경전철 사업은 박 시장 지지층 사이에서도 '토건 사업의 재현'이라며 반대 여론이 높아 박 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해 전시성 토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애초 공약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호하는 시민들…'반값등록금' '환자안심병원' 등 평가
뉴스1이 만나본 시민들은 대체로 박원순 시장 시정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대부분 박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공과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다. 특히 토건사업 종식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박 시장 취임 초기에 결실을 본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대학생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만 학생복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서울시립대에 재학중인 김보경(21)씨는 "한 학기 등록금이 100만원 정도로 줄어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한다"면서도 "장학금이나 학생복지시설도 중요한데 반값등록금에 가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의 시정 전반에 대해선 "공직자·정치인은 안 좋은 말이 나오기 쉬운데 박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그 자체가 충분히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벤처 육성정책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자세교정장치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김정률(31)씨는 "정치인들이 청년벤처 육성을 선거 때만 활용하고 실제로 실현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는데 박 시장은 달랐다"며 "다만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활용할 수 있으니 지금보다 홍보를 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창업센터에서 교육받는 1년으로 제한된 지원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김씨는 "SNS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여러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하는 모습 등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태도가 좋았다"고 박 시장 시정 전반에도 합격점을 줬다.
역시 좋은 반향을 얻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좀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숙제를 얻었다.
엄마들이 품앗이로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공동체를 만든 안세정(36·여)씨는 "활동하는 동안 엄마들끼리 끈끈한 정도 생겨 '도시에서의 마을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이 정책은 취지에 맞게 이뤄졌다"고 만족스러워했다. 또 "큰 정책이 아니라 서민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소소한 공약이 나오는 게 긍정적"이라며 "내가 시장의 정책에 수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씨는 "서울시에 전화해 예산 지원 시기를 물어보면 '이미 자치구에 내려줬다'고 하고 자치구는 '공고가 나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며 "단일한 정책 집행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보완책을 요구했다.
시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환자안심병원에 입원한 송이선(54·여)씨는 "간병비 걱정을 덜었고, 여러 병원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친절한 곳은 처음 봤다"며 "부유층이 아닌 어려운 사람도 보살펴주는 정책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박 시장이) 잘 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치를 잘 모르고 살다가 처음으로 혜택 본 게 안심병원"이라며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내 삶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정책이 생기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4시간 일해야 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부는 잊지않았다.
◇여야 나뉜 시의원…"9호선 재구조화 탁월" "시 경제 성장 소홀"
시의원들은 박 시장에 대해 여야에 따라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서울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강희용 시의원(동작1)은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 성과로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를 꼽았다. 강 의원은 "맥쿼리가 손을 떼고 새 투자자가 참여하면서 3조2000억원이 절감됐다"며 "상당수의 시의원들이 박 시장의 이같은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게 아쉬운 점으로는 뉴타운 문제를 꼽았다.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뉴타운이 무더기 해제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방치되고 있다"며 "해제에만 치중하다보니 개발 의지를 가진 지역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재경 시의원(새누리·종로1)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박 시장이 가장 잘한 일이자 동시에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시행전략이 없으면 '동사무소 수준의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박 시장 취임 후 크게 탄력을 받아 확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했는데 일회성에 그치는 등 전시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용산2)은 박 시장이 서울시의 경제성장을 등한시하고 전시성 토건사업 재고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부족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박 시장은 관광이나 개발 인프라 등 경제 성장 부문에 소홀했다"며 "경전철이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장, 세빛둥둥섬 재개장 등 최근 움직임을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을 비판했던 박 시장의 초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기대·우려' 교차 시민단체…"토건 정책 바로잡아야"
시민운동의 대부였던 박 시장이지만 시민단체의 평가는 다양했다. 그가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전철 사업 등 토건성 사업에 대한 반감은 적지않았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환경·에너지 부문의 '원전 1개 줄이기' 정책에 각별한 의미를 뒀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전력대란이 벌어진 2012년 기준으로 다른 도시들은 전력소비가 늘어났는데 서울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에너지 절약에는 성공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성과가 미진한 점, 녹지정책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점에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역시 토건성 사업 관련 정책은 빠짐없이 노출되는 박 시장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염 총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단 등 한강 관련 정책은 적절한 편"이라면서도 "세빛둥둥섬 재활용 방침은 고육지책이겠지만 그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남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전철 사업은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경전철 계획은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었는데 한번에 발표한 것은 무리였다"며 "서울시 교통난 완화 효과도 확신할 수 없어 좀더 합의를 얻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문의 핵심 정책인 7조원 채무 감축은 낙관적인 평을 받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은 "박 시장 말대로 채무 7조원 감축은 SH공사 분양물이 잘 팔리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 소장은 "복지 예산30%, 채무 감축,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가지 모두 달성될 가능성도 있지만 토건 예산이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도 더 늘어난 것은 문제"라며 "재해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해도 박 시장이 토건 종식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면은 비판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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