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 정창수 박사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 서적.
오랫동안 예산·재정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정창수 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대표 강사로 전국 지방의회를 누비며 지방예산의 핵심 정수만을 정리한 책이며, 지방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예시와 질의 포인트까지 정리한 최적의 실전용 서적이다.
문제사례는 물론 개선방안과 최신 우수사례까지 정리해 행감과 예산심사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지방의정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책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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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사례 |
해당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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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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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나 대안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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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포인트 |
자료 요청 양식이나 입수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포인트와 질의 포인트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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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규·지침 |
관련 법규나 지침을 제시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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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 |
참고자료 목록을 제공하여 보다 심층적인 접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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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신사례 및 해설 |
최신사례와 해설을 첨부하여 다양한 이해와 접근 가능 |
o 저자 및 역자 소개
· 저자 : 정창수
· 소개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강사
· 저서 : 『민주정부 3.0』(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 밈, 2011)
o 목차
들어가며 / 3
제1편 공통분야
제1장 지방예산 ··············································································· 27
1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 - 지방예산의 이해 / 27
2 원칙만큼 바로 서는 지방예산 -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 34
3 예산은 시스템이다 - 지방예산과정 / 44
제2장 지방예산 심의방법 ································································· 47
4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예산심의권 - 지방예산안의 심의·의결 / 47
5 행감과 예산심의의 첫걸음, 결산심사 - 결산안의 심의·의결 / 55
제3장 공통주제별 사례 ···································································· 62
6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 지방세/수입증대 1 (징수행정) / 62
7 체납, 털어버리면 끝? - 지방세/수입증대 2 (지방세 체납징수) / 76
8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리고 - 지방세/수입증대 3 (모범사례) / 87
9 타당성은 기관하기 나름? - 타당성 심사(재정투융자심사 등) / 101
10 교부금이 역차별? -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교부세) / 118
11 특별조정교부금(구 특별재정보전금)은 특별할까? -지방재정조정제도 2(조정교부금제도)/ 131
12 보조금은 손도 못 댄다? - 지방재정조정제도 3(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 138
13 기존 계약, 다시 보자! - 세외수입 1(세외수입의 의의와 증대 사례) / 155
14 개발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른다 - 세외수입 2(개발부담금) / 164
15 부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말라! - 세외수입 3(환경개선부담금 및 기타부담금) / 172
16 다양한 추가 수입 - 세외수입 4(증대: 추가적인 세외수입원의 발굴) / 184
17 현금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5[증대: 이자수입의 극대화(모범사례)] / 197
18 재산만 잘 관리해도 추가수입 - 세외수입 6[증대: 공유재산 활용 수입 확충(모범사례)] / 212
19 숨겨져 있던 예산, 협력사업비! - 금고 운용 / 227
20 지방채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 지방채 / 241
21 예산심의 사각지대, 기금 - 기금 / 254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단 쓰고 보자? - 교육재정 / 268
23 밑 빠진 독?,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1(예산낭비) / 280
24 부실인사 부실경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2(부실경영) / 296
25 위법 천태만상,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 3(위법집행) / 309
26 설계변경이 예사절감이 되기도 한다! - 예산절감 1(공법 변경 및 혁신) / 319
27 업무개선만으로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2(업무개선) / 325
28 사업추진방식만 바꿔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3(사업추진방법 변경 및 개선) / 334
29 중앙정부도 예산절감 - 예산절감 4[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1년)] / 340
30 자린고비가 예산을 아낀다! - 예산절감 5[중앙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사례(2012년~)] / 348
제2편 분야별 이슈
제1장 일반행정 ············································································ 362
1절 예산 회계 분야
31 세입추계가 바로 서야 세출도 바로 선다 / 362
32 자체단체가 봉? 최소운영수입보장특약(MRG) - 민간투자사업 1 / 373
33 순간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 - 민간투자사업 2 / 384
34 금지해도 계속되는 불법 기부금 - 기부금 / 399
35 집행부의 쌈짓돈,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411
36 또 다른 수당? 공무원 여비 - 여비 / 422
37 작지만 새기 쉬운 경상경비 - 경상경비 / 434
38 계약 심사, 예산절감의 기본 - 계약 관련 총괄 / 443
39 계약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계약방법 - 계약방법의 결정단계 / 459
40 잘못된 계약 내용, 예산낭비 부른다 -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이행 단계 / 469
41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계약이행 - 대가의 지급과 사후관리 단계 / 482
42 부주의, 예산낭비를 부른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1(예산낭비) / 495
43 전문성 부족, 위법으로 이어진다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2 - 위법집행 / 509
44 비리의 유혹, 계약업무 - 계약 담당공무원의 직무분야 3 - 부패 / 522
제2절 공공 행정 분야
45 인사문제 첫 단추, 채용 - 인력운용 1 - 채용 / 533
46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인사·평가 - 인력운용 2(인사·평가) / 547
47 공무원 사기 꺾는 위법 인사 - 인력운용 3(위법집행) / 566
48 조직 관리의 실패, 방만한 산하기구 운영 - 조직관리 / 579
49 민원 처리, 분명한 기준적용 필요 - 민원 / 591
50 잘못된 권력의 유혹, 허가업무 - 부당허가 / 606
51 단속만 제대로 해도 재원이 늘어난다 -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관련 / 616
52 통계 없이 정책 없다 - 통계 및 실태조사 활용 우수 사례 / 625
53 청렴, 공직기강의 첫 걸음 - 공직기강 1(금품수수 및 청탁) / 637
54 살아 있는 견제 시스템, 부패를 막는다 - 공직기강 2(기타 부정) / 651
55 깨끗한 조직이 일도 잘한다 - 공직기강 3(모범사례) / 664
제3절 보조금 분야
56 특혜가 되기 쉬운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 679
57 관행적인 민간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한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1 - 편성 및 집행 / 689
58 부실한 관리가 부실한 사업을 만든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2(관리 부적정) / 699
59 철저한 사후관리가 낭비사업 막는다 - 민간보조금 및 위탁 3(집행․정산 소홀) / 713
제4절 정보화 분야
60 무관심 속에 비대해진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1(예산낭비 및 관리 부적정) / 725
61 계약부터 중요한 정보화 사업 - 정보화 사업 2(부적합 사업 추진) / 735
제2장 사회 분야 ··········································································· 745
제1절 재난 안전 분야
62 소홀하기 쉬운 재난관리, 예산낭비 부른다 - 재난관리1 (관리 소홀) / 745
63 눈먼 돈 되기 쉬운 재난 관련 예산 - 재난관리 2(위법 집행) / 762
64 철저한 안전관리가 예산낭비 예방한다 - 안전 / 777
제2절 보건 복지 분야
65 올바른 사회복지계획, 올바른 사회복지예산 - 복지일반 / 788
66 논란 속의 보육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 보육 관련 / 799
67 시설 관리가 서비스 수준 좌우한다 - 복지 시설 / 813
68 후원금, 후원자의 뜻에 맞게 쓰도록 - 복지사업 후원금 / 824
69 철저한 관리가 중복지원 막는다 - 보건 / 832
70 부정수급 방지로 과다복지논란 없애야 - 기초수급, 자활 / 846
71 장애인 두 번 울리는 부실한 사업관리 - 장애인 / 858
72 우리 모두의 미래예산, 노인 예산 - 노인 / 869
73 관심을 늘려야 할 미래투자, 청년예산 - 청년 / 879
제3절 환경 분야
74 과소평가 환경예산, 악화되는 생활환경 - 환경 일반 / 885
75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예산은 드러내야 - 상하수도 관련 / 898
76 폐기물 예산,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지 않게 - 폐기물 관련 / 909
제4절 식품 의약 분야
77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식품위생 행정예산 - 식품 관련 / 923
78 의약품 안전 관리, 단속에서 예방으로 - 의약 / 932
제5절 문화관광 분야
79 문화시설, 건설만이 능사? - 문화 시설 / 941
80 체육시설, 재정까지 건강하도록 - 체육 시설 / 954
81 기분 내는 축제, 축나는 재정 - 축제 / 966
82 빚만 남기는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 국제행사 / 977
제3장 경제 ·················································································· 985
제1절 산업 경제 분야
83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지역산업 정책 - 지역산업 정책 / 985
84 지역일자리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 999
85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공동주택 예산 – 공동주택(아파트) / 1008
86 실속 따져 볼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 / 1021
87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의 꿈과 미래 - 마을기업 관련 우수사례 / 1034
제2절 도시 토목 분야
88 도시의 미래,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 1(계획수립 및 승인) / 1046
89 도시계획추진, 도시재정의 약이 되어야 - 도시계획 2(시행 및 추진 부적정) / 1059
90 공유수면, 공공의 것이다 - 공유수면 / 1069
91 지역개발 사업,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 지역개발 1(예산낭비) / 1078
92 관리부실로 예산누수 되는 지역개발 관련 공공사업 - 지역개발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090
제3절 건축 시설 분야
93 건축시설 관리, 도시관리 수준의 척도 - 건축 시설 관련 / 1100
제4절 농림 ․수산 ․산림 분야
94 농민과 농업을 살려야 진짜 농업예산 - 농업 / 1108
95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가려진 수산 예산 - 수산 / 1122
96 개발보다 보존으로, 잘 써야 할 산림 예산 - 산림 / 1133
제5절 국토 교통 분야
97 수요예측이 건설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 건설공사 1(예산낭비) / 1143
98 사업자․근로자․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도록 - 건설공사 2(추진 및 관리 부적정) / 1157
99 계약의 성패가 사업의 성패 - 건설계약 / 1170
100 교통사업자 지원, 재정도 시민도 만족할 수 있도록 - 도로 교통 관련 /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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