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26[대한상공회의소]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 조사.pdf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집값하락과 전세금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그렇다’(51.7%)고 답했고,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하락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3.5%에 달하였다.
-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중 1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음.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21.3%가 ‘없다’고 답함. <‘안전조치 했다’ 78.7%>
- 보증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증금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라서’(52.7%),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40.0%), ‘전세계약시 선순위 채권이 이미 있어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듯해서’(7.3%) 등을 차례로 답함.
-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내집마련 지원 확대’(4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22.6%, ‘정부의 개입확대’ 15.5%, ‘주택공급 확대’ 14.3%> 현행 내집마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하다’(51.5%)는 답변이 ‘충분하다’(8.8%)는 응답보다 많았음. <‘보통이다’ 39.7%>
- 불만사항으로는 ‘일반대출과 별 차이 없는 금리 수준’(44.4%), ‘까다로운 대출요건’(16.2%), ‘주택대출 소득공제 미흡’(15.4%), ‘현실과 맞지 않는 청약제도(13.9%) 등을 차례로 지적함. <‘기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