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26[한국무역협회]오바마 2기 통상정책 어디로 가는가.pd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3 미 통상정책의제'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바마 대통령이 2013 연두교서에서 미·EU FTA(TTIP)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13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에서 알 수 있듯이, TTIP, TPP 등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는 통상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보임. 즉,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가수출구상(NEI)를 바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미국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기조로 예상된다. 보호무역조치도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재발할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오바마 2기 통상정책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한·미간 통상마찰 발생시 한·미 FTA상의 공식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함. 동시에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미국의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의 궁극적 목표는 고용증대와 경기회복이므로, 대미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는 전략적 역발상도 가능함. 셋째, 일본의 TPP 참여가능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분석해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