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너도나도 '재난수당'…지방 '없는 살림'에 예산 어디서?
2020. 3. 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방정부의 '재난수당' 지급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전 도민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까지, 26일 현재 재난수당 지급을 결정한 지방정부는 시도 등 광역단체 12곳, 시군구 등 기초단체는 10곳이다. 충북 청주시가 25일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행렬에 동참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수당 지급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