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3[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
2013. 6. 3.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도간 이구이동과 재정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o 권두칼럼 - 박근혜정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 o 현안분석 1.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시도간 이구이동과 재정정책 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o 정책연구 1. 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방안 2.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3.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4.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5.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6. 부유세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