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2019. 6. 12.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금일 5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권미혁, 김병관, 김정우, 소병훈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한계와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가칭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정보의 공개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재정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를 두고 있으며,관리부처는 각각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도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