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나라살림연구소 살림비평서] 연말정산 기본공제 폐지에 ‘답’ 있다
2020. 3. 31.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 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겠다면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에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고, 추경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게 최선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용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란 거다. 그러자 일부에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무척 힘든 상황에 놓였음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나올 수도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자를 선별해내기도 어려운 만큼 보편적 지원이 맞지 않겠냐는 거다. 그럴듯한 지적이라고 본다. 문제는 정부 곳간에 돈이 넘쳐나면 아무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