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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2020. 8. 11.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나라살림 리포트 전문 보기
[한겨레] 경기도민 재난소득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날 듯 2020. 3. 31.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민들이 받는 수령액은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가 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보편적 추가지급 △선별적 추가지급 △추가지급 미검토 등 제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주된 대응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셈인데, 한해 수십조원씩 발생하는 예산 집행 잔액(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말을 종합하면 11개 기초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했다. 광명·김포·군포·의왕시가 5만원씩, ..
제35회 나라살림포럼 2019. 11. 21. 제 35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원 이슈 _김태욱 연구원 ○ 19년 각 지방정부별 집행률 순위 공개. 19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쌓일까? -이상민수석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69조 2019. 11. 18.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 방어막이다. 실제로 그런지 추적해 보았다. 243개 지자체의 2018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정부에서 세계잉여금, 이른바 ‘못 쓴 돈’이 무려 69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월금은 쓰기로 한 곳은 있지만 사용을 못 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쓸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잉여금이다. 문제는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간 91% 증가해 69조원이 됐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등을 제외해 자율적으로 쓸 수..
[19.11] 인천시 2018년 세입에 비해 못 쓴 돈 약 2조원...불경기 대응 못 한다 2019. 11. 18.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18년 집행·이월·반납 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기조까지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와 군·구의 예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상 시(1조761억원)와 10개 군·구(7천2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8천11억원이다. 특히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446억원에서 2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와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집행을 비롯해 이월과 반납조차 하지 않은 돈이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
당정청 "지방정부 재정집행률 연내 최대로 끌어올려야" 2019. 11. 1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 참석해 "최근 3년 간 재정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정은 지난주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이상의 재정을 연내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지방은 집행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나라살림리포트]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2019. 11. 4.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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