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애매모호한 ‘소득하위 70%’
2020. 4. 7.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선인 소득하위 70%의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등을 참고하되 금융자산·자동차 등 재산 요건을 엄격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만 밝히고 있다.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KBS 라디오 에 출연해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중위소득 150%(71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대략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00만원 밑으로 하는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당초 재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 차관의 말도 실제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의미한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