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쥐어짜도 고작 1조인데..13조 對 25조 재난지원금 경쟁
2020. 4. 14.
여야가 경쟁적으로 '퍼주기식' 긴급재난지원금 제안에 나서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정부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이 4·15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앞다퉈 주문하고 있지만 천문학적 혈세가 동원되는 재난지원금을 정치권 입맛대로 대폭 확대하기에는 재정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파수꾼' 역할을 맡는 기획재정부와 각종 예산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퍼주기식 예산배정 압박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과 제1야당 모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모든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씩 모든 국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