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KDI]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2013. 4. 1.
□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부양체계(support system over the lifecycle)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그 결과로부터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음. 생애주기별 부양체계가 문제되는 것은 노동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연령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유년층과 노년층은 생산한 것보다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생애주기에서 적자가 발생함.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생애주기 적자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며, 이 적자가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메워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저성장 및 정부재정 취약의 위험성이 보다 높을 수 있음.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통해 한국의 부양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민이전계정은 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측정하는 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