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 제 14호] 전국 시‧군 하수도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2020. 4. 14.
2018년 전체 시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6.9%로 2014년 대비 3.8%p 수준으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정부 권장 수준 60%에는 많이 미치지 못함 시 단위는 요금현실화율이 매년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군 단위는 2018년 요금현실화율이 2014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음 2018년 요금현실화율, 2014년 대비 요금현실화율 개선 수준, 최근 5개년 평균 당기순손익을 고려하여 하수도사업 경영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부진한 지자체를 선별함 대체적으로 우수한 지자체의 수보다 부진한 지자체의 수가 많았으며, 군 단위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하수도 경영실적이 높지 않은 지자체는 요금인상,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각 지자체에 따라 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