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_제5호]2008-2017 복지예산 지출변화 분석
2017. 5. 2.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