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뜰 지방재정 ③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2020. 7. 14.
알뜰살뜰 지방재정 ③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바로잡아 대기업을 상대로 2019년 한해에만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었는데도 기사가 몇 개 없다. 이런 ‘미담’은 널리 알려져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야 할 텐데…. 할 수 없이 “공공재정의 혁신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나선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지난해 롯데백화점을 상대로 자칫 누락될 뻔한 10억 원의 재산세를 더 걷어 들였고, 앞으로도 해마다 10억 원 + α의 재산세를 걷을 수 있게 됐다. 롯데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가 인근지에 비교하여 현저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