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87호] 조달시장의 준독점 성격 해소 및 효율성 제고
2020. 12. 14.
- 요 약 - ✥ 조달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하고 있으니 정부에 의한 준 독점적 성격을 띔 ✥ 2015~2019년까지 나라장터에 신규 진입한 업체 중 10% 가량은 매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나라장터 물품은 시중 가격보다 낮거나 최소한 시중 가격선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우대가격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나라장터 쇼핑물 판매 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것으로 드러나 ✥ 최근 미국은 연방조달 시장에 아마존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참여시켜 시중 조달청의 준독점적 성격 해소에 나섬. 조달청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민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나라장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준 독점적 성격을 해소하고 우대가격의무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