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_제6호]미세먼지 절감 에너지세제 근본적 개혁방안
2017. 5. 23.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15 0.12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