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삶의 질을 바라는 국민
진보성향의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62.6%는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 경향신문 2014년 6월 18일자 국민62% "정부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 김한솔 기자
더군다나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64.0%로 '서민층에 유리하다'(19.5%)는 응답의 3배를 넘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재벌과 대기업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22.8%, 중소기업 10.4% 등의 순이었다.
서민가계 살림이 팍팍하고 쉽사리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이나 질보다는 기업의 이윤에 기울었던 국가 행정과 인맥으로 얽혀있는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행태에대한 실망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보면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개선하는 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사회불안이 커지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내수소비위축으로 인해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지않다.
<OECD 회원국의 빈부 격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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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도) |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이전의 지니계수 ① |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이후의 지니계수 ② |
조세와 사회보장급여의 빈부 격차 개선기여도(%) ②-①/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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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996) |
0.331 |
0.305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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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1995) |
0.487 |
0.230 |
52.9 |
|
벨기에(1995) |
0.527 |
0.272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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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1994) |
0.420 |
0.217 |
48.3 |
|
핀란드(1995) |
0.392 |
0.231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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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1994) |
0.421 |
0.253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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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1994) |
0.436 |
0.282 |
35.3 |
|
호주(1994) |
0.463 |
0.306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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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1993) |
0.510 |
0.345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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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1995) |
0.455 |
0.344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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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1994) |
0.340 |
0.265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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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995) |
0.486 |
0.381 |
21.6 |
※ 윤영진. 2012. 새재무행정학 p.95 대영문화사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오랫동안 '성장' 드라이브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득재분배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지난번 TB(2014년 3월 24일)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아직 우리의 복지예산은 GDP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처지에 있다.
※ 서울신문 20104년 6월 18일자 '아동 삶의 질' 대전1위, 서울4위···충남은 꼴찌 이범수 기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13 한국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CWBI)에 따르면 복지예산 비중이 높을 수록 아동의 삶의 질이 높다고 한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도 하고 나라의 미래라고도 하지 않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나라 재정 정책의 정방향을 한 발 앞서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해당 브리프 내용은 이승주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관련기사 링크
국민 62% “정부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6172128175&code=920100&med=khan
‘아동 삶의 질’ 대전 1위, 서울 4위… 충남은 꼴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61801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