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2[대신경제연구소] 미국 시퀘스터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까.pdf
대신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 시퀘스터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전망해 보았다.
- 지난 1월 1일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협상이 부분 타결됨에 따라 2개월간 유예되었던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sequester)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 도출 실패로 3월 1일부터 시행됨.
-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850억 달러 규모의 정부지출이 삭감되는데, 이미 1월 재정절벽 협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규모가 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재정감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전망임.
- 다만 2013년 회계연도 연방예산에서 시퀘스터로 인한 삭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4% 수준이며, 고령층.저소득층 의료보장은 삭감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시퀘스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