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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담배소송이 지연되는 속사정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26/20140326005391.html?OutUrl=naver
[한겨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재고해야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29978.html
요즘 편의점에 물건 계산하려다 보면 다양한 모양과 화려한 색으로 만들어진 담배 홍보물을 만나게 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필자조차 호기심이 불끈 솟을 만큼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홍보물들은 특히 젊은(어쩌면 '어린') 사람들을 홍보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담배 홍보는 이미 남녀노소 사용하고 있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부터 버스 광고까지 소비자 눈 앞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혹자는 담배는 기호 식품인 만큼 그 해악을 알고도 선택한 흡연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세우곤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분명 선택한 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해악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반 국민이 손쉽게 취할 수 있도록 방기하고 있는 국가와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특히 담배의 중독성을 빼놓고 담배의 해악을 논하긴 힘들다. 담배는 카페인의 최소 3배 이상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마약의 중독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작만 시켜놓으면 별다른 홍보가 없어도 장사 잘되는, 사장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품이다. 그러니 현란한 편의점 광고를 보고 한때의 호기심과 객기로 담배에 손을 대는 우리 10대 청소년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평생 담배를 안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주제로 하는 두가지 글을 상단에 소개해 놓았다. 입장이 사뭇 다르다. 세계일보 기자는 건보공단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지만 한겨레에 기고한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가망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개인들은 여지없이 패소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건보공단의 전면적인 승소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판결의 승패와 관계없이 큰 액수가 걸린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담배의 해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분명히 커질 것이다. 세계일보 기자는 이를 최고의 금연 홍보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 한겨레에 기고한 변호사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 최근 참고 기사
[데일리 팜] 건보공단 담배소송 530억여원 규모 사실상 확정
http://www.dailypharm.com/News/182665
- 해당 브리프 내용은 이승주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