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1[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2013.3.11[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hwp

총사업비 규모상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 공공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