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감사원] 검사결과보고서 - 예산 외 재정사업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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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적립금은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재정 통제가 취약한 실정이고, 예산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재원 간에 교환되어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