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8 [현대경제연구원]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자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내 기초지자체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면서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음. 국내 기초 지자체가 차세대 확보를 통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기능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지속가능위험지자체와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지자체로 나누어 살펴봄.
- 현재, 국내 230개 기초 지자체들은 거의 모두 지속가능지자체에 속하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지속가능곤란지자체, 지속가능위험지자체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