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3[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vol1.egg
2013.6.3[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vol2.egg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포럼 2013년 5월호(제203호)를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현안분석으로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도간 이구이동과 재정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그 밖에 재정.조세 관련 정책흐름, 통계, 해외동향 등을 싣고 있다.
<목차>
o 권두칼럼
- 박근혜정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
o 현안분석
1.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시도간 이구이동과 재정정책
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
o 정책연구
1. 중앙·지방간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방안
2.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의 중장기적 재정효과
3.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4.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5.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6.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o 공공정책포럼
- 미래 창조경제의 주역, 여성: 여성인재, 새 희망을 품다
o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미국의 2014년 예산안 발표 외
o 정책흐름
1.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2.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
3. 추경예산 증가액 상반기에 배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5.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역외탈세정보 공유 합의
o 이슈 & 포커스
- "중소기업 조세 개편해야...독일식 상속세 검토"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