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8[LG경제연구원] 최근의 국제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pdf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채무 수준을 여타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적 채무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국가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 기준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변화의 기본 방향은 재정활동의 영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잠재적인 공공부문의 채무 부담까지 파악하려는 것임.
- 공적 채무 측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가 채무(national debt) 지표를 활용해 옴.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규모 대비 일반정부 채무 부담은 크지 않지만, 일반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 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바뀌는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공적 채무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