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4[보건복지부] 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hwp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에 따른 '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제시하였다.
- 편성결과, 전체 지자체가 편성해야할 금액(보육료 2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기준 대비, 보육료는 81.1%(20,685억원), 양육수당은 47.7%(4,310억원)가 편성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육료 69.7%, 양육수당 14.3%가 편성되어 전국평균 편성금액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지자체 보육예산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과소 편성함에 기인함.
-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의 상당수준(약 7,214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키로 하였으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임.
- 특히, '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의 시도가 양육수당 지원대상(0~5세 전계층)을 0~5세 소득하위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 반면,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13년에 추가지원하기로 한 보육예산(5,607억원) 집행 및 보육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도모해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시도 및 시군구별 세부 지방비 편성현황
2. 시도 및 시군구별 세부 추경편성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