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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26[국세청] 국세청, 첫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개최

 

2013.4.26[국세청] 국세청, 첫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개최.hwp

 

국세청은 4.25일 「제1회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자문위원장으로는 지하경제와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가 선임되었음. 자문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였음.

-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서민 및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