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5[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수정 경제전망' 발간.hwp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재정운용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2013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간하였다.
- 2013년 중 우리 경제는 전년대비 2.8% 성장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2.0% 예상)보다 0.8%p 상승할 전망임. 2013~2016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 세계경제성장세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세계무역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화되는 한은의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함.
-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민간의 기대물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므로, 현재처럼 물가안정목표가 물가추세보다 높게 설정되면 민간의 기대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 2015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을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주택시장대책의 목적은 주택거래활성화에 두어야 하며,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