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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24[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토론회' 공동 개최.hwp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26일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예산심사가 쪽지예산·밀실심사·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 예결특위의 여·야 간사, 학계 및 정부 등 전문가를 토론자로 모시고 현행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예산심사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토론회는 왕상한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정수 교수(이화여대)가 "현행 국회 예산심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임.

-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방문규 예산실장(기획재정부), 김수흥 예산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 이인실 교수(서강대), 황성현 교수(인천대), 정우상 차장(조선일보)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