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4[현대경제연구원] 과소투자 고착화되고 있다 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pdf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설비투자가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과거에 비해 크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의 배경과 파급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선, 장기 과소투자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세계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됨에 따라 대외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 소비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하락하고 있음. 셋째, 설비투자 비중이 가장 큰 전기 및 전자기기와 석유 및 화학제품 분야 등 주도 산업의 경기 부진에 따른 설비 투자 감소가 전체 설비투자 침체를 주도하고 있음. 넷째, 국내 투자여건 악화 및 대내외 경기 불안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위기관리 경영이 확대되었음. 다섯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됨.
- 이에 따른 파급 영향으로 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성장 여력도 감소하게 되며, 또한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 고용 및 소득 여건이 악화되어 경제 회복 속도도 지연됨.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2012년 현재 3%대로 하락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함.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취약한 서비스 산업 및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를 유도해야 함. 또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일관된 경제정책을 유지하여 기업의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