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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4.18[기획재정부]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17.3조원 추경예산안 편성기금확대 포함시 19.3조원 규모

 

2013.4.18[기획재정부]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17.3조원 추경예산안 편성기금확대 포함시 19.3조원 규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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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3조원 추경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추경은 '98년과 '09년 금융·경제위기시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의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함.

-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총 세출확대 7.3조원은 일자리 확충·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둠.

-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