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2[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pdf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TPP 협상 참여 배경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FTA인 TP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와 포괄적 FTA’를 표방하면서 현재 11개 국가가 2013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2010년 3월부터 총 16차례의 협상을 전개함.
- 일본은 2012년 1월부터 TPP 9개국과의 사전협의를 걸쳐 지난 3월 15일 아베 총리가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함. 일본정부는 지난 2월 22일 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후 미국의 대일(對日) 자동차 수입관세는 유지하되 자국의 농산물 시장은 보호하는‘교환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타결을 지렛대로 TPP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임. 일본 내 여론은 자국의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나, TPP11 중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직 유보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추가협의도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일본의 협상 참여는 확실치 않음.
-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 현상황에서의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 및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또한,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FTA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