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0[서울연구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 해외사례 연구 -도쿄도 시모키타자와.pdf
○소비패턴의 변화, 대형 슈퍼마켓의 진출 등으로 인해 중소상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의 쇠퇴와 지역경제의 낙후 및 지역공동체 파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점 중심의 상업지역에서 양적 쇠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성화 상업지역으로 이름 높던 홍대, 대학로 지역도 대규모 자본의 유입으로 개성 없고 획일화된 상업지역으로 변모됨.
○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여 왔음.
-그러나 그간 추진되어 온 정부의 상업지역 활성화정책은 주로 낙후된 시장시설의 정비와 같은 물리적 사업에 치우쳐 있어 상업지역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됨.
-또한, 오랜 기간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정체성 유지에 힘써왔던 중소상인들과 지역민들의 공동체가 경제적 논리로 파괴되는 시점에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를 통해 이를 유지하고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와중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문화활성화 사업, 문전성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복원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함.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들도 현재까지는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역역량을 활용한 자체적 상업지역 활성화보다는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주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더욱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상점가 활성화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도쿄도 시모키타자와, 키치조지 상점가 사례연구가 향후 서울시 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