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0[경기개발연구원] 지역금융의 재조명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pdf
지역금융은 지역단위에서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층 등의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외환위기 및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축소로 중소기업, 자영업, 저신용자 등의 금융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저신용자의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007년 89만 명에서 2012년 251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았으나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은 434만 명에 약 20조원의 대출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금융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IMF 이후 대형금융기관 위주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지역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지방은행은 퇴출과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수신 자금을 지역내 영세기업과 서민에게 대출하기보다는 지역외 대형투자와 부동산 PF로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금융자금의 역외 유출비율이 32.6%에 이르렀다. 셋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건전성 확대정책으로 인해 지역금융기관이 신용대출 등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고 금융자금의 역외유출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의 지원에 특화된 금융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에 협동조합 전용지원 창구를 신설하거나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제도권 금융기관-대부업 등 금융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하는 민간주도의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셜펀딩을 통한 지역단위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조성하여야 한다. 4) 전통적인 대동계(契)가 새로운 로컬뱅킹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정성확보 장치로서 보증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 경기도는 지역금융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