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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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1) 정부의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3. 낮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4.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1) 실업인정제도 강화
(2)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나가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업인정제도의 강화 방안과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