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초는 함평군(45.3%), 이천시(35.9%) 상위, 양산시(-13%), 울주군 (-13%)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전체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분석

 

• 요 약    -

 

• 2019년 지방세 결산액 분석결과 총 91.8조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어 전년보다 7.3% 증대되었음. 광역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취득세로(23.9조원)으로 0.4% 증대되었음.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재산세로(10.9조원) 9.1% 증대되었음,

• 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18년 11%에서 15%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8년보다 52% 증대된 11.3조원 징수됨.

• 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음. 

• 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음. 함평군은 자동차세 증대(151%), 이천시는 지방소득세 증가(53.5%)가 원인임.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음. 양산시는 자동차세 감소(-42.4%), 울주군은 지방소득세가 큰폭으로(-28.5%) 감소했기 때문임.

지방세 증감률	광역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기초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1위	전남본청	1,405,060	20.6%	전남함평군	17,987	45.3%
2위	전북본청	1,290,481	18.5%	경기이천시	589,140	35.9%
3위	경남본청	2,876,190	18.0%	전남광양시	192,243	31.4%
평균	광역평균	63,031,484	7.7%	기초평균	28,725,678	6.5%
하위 2위	충남본청	1,808,190	2.0%	울산울주군	264,009	-13.1%
하위 1위	세종본청	666,939	-0.6%	경남양산시	245,75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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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_지방정부19년지방세결산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