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77호]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 요 약    -

✥ 투명⋅공정 조달을 표방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음. 조달청 거래 규모는 연간 60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시장 자체가 ‘경쟁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지님 

✥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일반시장 물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라는 일상적인 비효율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연구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경쟁 제한적인 측면을 알아보고자 세부품목 당 제공업체가 1곳인 제한경쟁업체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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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document/d/1SX2xPnBak5N0-JXhkTFbSgrn65IvNCMrVDBBLlEqw6Y/edit?usp=sharing

조달청_독점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