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KRIHS 국토연구원, 201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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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
- 군(郡)은 물론이고, 시(市), 구(區) 중에서도 형평성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형평성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은 소멸위험이 높음
- 동(洞)이나 시가화지역에 입지하는 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읍(邑), 면(面)이나 비시가회지역에서의 과소 투자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존재
- 직영보다는 위탁 방식의 운영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더 큰 상황
<이하 원문 확인>
[목차]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생활SOC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제3장 공급 형평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4장 한국 지자체의 경험과 교훈
제5장 다른 나라의 정책 동향
제6장 정책의 추진 전략과 제도 개선
제7장 나가며
